증권투자 정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국내증권투자를 위해 정보수집과 시장조사 또는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한다. 해당 정보는 외국법인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를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인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투자정보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손익(외국법인의 증권매매차익 포함)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귀속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손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손익인지의 여부는 국내사업장의 업무수행의 정도, 계약체결 내용 및 사업상 위험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무소가 증권시장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ㆍ보조적인 활동만 수행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증권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구체적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여 이를 항시적으로 제공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귀속 손익으로 봅니다.

이유

귀속 손익 여부는 국내사업장의 업무수행 정도, 계약체결 내용 및 사업상 위험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3 (2006.09.14 회신), "증권투자 정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