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 실제 비용은 사용료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은 신제품 개발비를 각각 50%씩 부담한다. 개발이 끝난 신제품의 소유권과 관련 기술을 공동 소유하는 조건으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내국법인이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50%씩 부담하고 개발완료된 신제품의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사용료에 해당 안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그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50%씩 부담하고 개발완료된 신제품과 관련한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신제품 개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당해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미국법인의 기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질의

미국법인과 신제품을 공동개발하면서 실제 소요된 개발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그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50%씩 부담하고 개발완료된 신제품과 관련한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신제품 개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당해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미국법인의 기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9 (2010.07.09 회신), "공동개발 실제 비용은 사용료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