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으로 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했다. 전문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특정 분야의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법인이 대가를 받았다. 국내지점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경영비와 일반관리비 배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국업 46017-137, 2000. 3. 14 및 국일46017-586, 1998. 9. 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지점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 중에서 귀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된 경비배분의 세무처리는 우리청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방법및제출서류에관한고시(2001. 2. 27 국세청고시 제2001-10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137, 2000.3.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항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당해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한ㆍ일조세

질의

외국법인 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초빙하여 지급하는 강연료의 소득 구분과 국내지점의 공통경비 처리 방법.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2.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발생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 중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관련된 경비배분은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방법및제출서류에관한고시』를 참고하여 처리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571 (2001.11.19 회신), "일본법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