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비 분담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싱가폴·독일법인과 미국에서 신기술을 공동 연구ㆍ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였다. 내국법인은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비 상당액을 미국법인에 지급하였다.

내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기술을 미국에서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개발 비용을 미국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싱가폴법인 및 독일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미국에서 공동 연구ㆍ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기존 참가자의 보유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며 노하우의 사용대가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득의 원천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의 수행장소인 미국으로서 동 노하우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공동개발비용 분담금의 소득 구분과 소득원천.

회답

1.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연구ㆍ개발비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보유기술이나 개발기술 등 노우하우의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하며, 그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2. 노우하우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원천은 연구개발활동의 수행장소인 미국이므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665 (2004.12.10 회신), "공동개발비 분담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