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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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1 해외 재난 구호 기부금은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재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공제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구호금품임이 확인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이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한 금품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괄징수 때는 기부금영수증 없이 기부금명세서를 낼 수 있으며, 직접 기부 때는 해외단체의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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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2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제 동거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여부와 실제 동거가 다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기간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산 기간으로 판단한다. 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 1주택 및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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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3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에 적용할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에 따른다.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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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4 공익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재취득하면 공장이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양도한 뒤 같은 공익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재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을 2010.1.1. 전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역 안의 토지를 직접 취득해 공장용지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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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5 수용재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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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6 과세이연 퇴직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계좌에 넣은 퇴직급여액의 수입시기와 개정 규정 적용을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서 다시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다.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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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7 세 법인 이상 합병 시 지배주주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법인 이상이 합병할 때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과 배정요건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를 주지 않는 포합주식은 분자와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에서 제외해 비율을 계산한다.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그 보유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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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9 자체 제작 견본품 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쓰는 자체 제작 견본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견본품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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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1 여러 법인을 합병하면 승계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을 합병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때 구분경리 의무를 물었다. 합병당사법인 간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각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다른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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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2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면 적격합병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적격합병의 주식교부비율 판단방법을 물었다. 포합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 가액과 금전 교부로 보는 금액을 반영한 합병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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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3 직원 체력단련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가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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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5 직원 주택임차보증금 무상 지원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해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임차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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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6 주택 건설공사 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양도손익과 구상채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자산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지 않으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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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7 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무 관계에 따라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무 및 고용 관계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재직 중 임직원은 근로소득, 독립 자문역은 사업소득, 퇴직 후 행사한 임원은 기타소득이다. 각 구분은 근무기간 중 행사, 독립된 용역 제공, 퇴직 전에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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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8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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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9 누락 급여 수정신고 시 근로자도 가산세를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누락한 종업원 급여를 수정신고해 추가 납부할 때 근로소득자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담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누락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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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1 분할신주 일부 매도 후 현물출자해도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분할신주 일부를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현물출자할 때 주식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현물출자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매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 현물출자는 명시된 종료일 전 또는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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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4 비영리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시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은 법인세법상 등록으로 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 발생 사업은 수익사업이나 열거된 비수익사업은 고유번호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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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5 부부 공동명의 차량 보조금은 각자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차량으로 각자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직접 운전해 별도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으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동일 사업장은 각자의 사용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다른 사업장은 각각의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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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6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임대료 외에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45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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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7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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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8 사망한 배우자의 공연영상 사용료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 사용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국내 광고사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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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9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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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1 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청인이 가맹점에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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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2 주식가치가 불변인 합병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모두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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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3 영업정지 후 저축 해지는 추징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영업정지기간 종료 후 6월 이내에 해지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중도해지사유의 해지 전 6월을 계산할 때 영업정지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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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4 1994년 자산소득합산자는 무엇을 뜻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기재된 자산소득합산자의 의미와 본인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뜻하며 질의자는 대상이 아니다. 첨부 자료상 질의자와 배우자에게 사업소득만 있어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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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5 증여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으며 양도 당시 세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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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6 주식배당을 통한 증자도 감면대상 투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이 주식배당으로 증자해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실을 출자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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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7 공동 임차주택의 법인 보증금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보증금을 나누어 부담하고 공동 임차한 주택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며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기준금액을, 사용인은 기준초과금액을 부담하고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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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0 국외 투자자 모집용역 수수료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용역의 수수료 지급 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해 납부 의무가 없다면 대리납부 의무도 없다.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에게 모집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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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1 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면 양도소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받는 것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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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2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청산 중인 법인은 조건 충족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중소기업 주식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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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3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주식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부감사·전용계좌 사용·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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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5 사업상 따로 산 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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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6 잉여금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청산소득 계산에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차감할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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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7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이익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이익 처리를 물었다. 기계장치 등을 매각한 처분이익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내국법인의 해당 처분이익에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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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8 출판권 양도소득도 지방이전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권 양도소득이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출판권 양도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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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0 지역이 다른 두 공장에 각각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역의 두 공장에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공장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다른 공장에는 지방이전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사업연도에 두 감면이 적용될 때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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