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6건 · 결정 82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86건
- 원천징수세액을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1921
- 유사매매사례가액 변경 시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5748
-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0248
- 농어촌특별세 신고 가산세와 환급이 가능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6209
- 토지 양도소득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8026
- 토지 양도소득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5215
- 토지 양도 법인세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91
- 조건부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080
- 명의회사 납부세액도 기납부세액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92
-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3
- 특례신고 재산을 일반과세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19
-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한 것도 정당한 사유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1280
- 과세관청 고지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2876
-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977
-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6
-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시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7
-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608
- 신고서 기재란 착오에도 초과환급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075
- 이월과세 과소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580
-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747
- 부업 알선용역 매출누락은 과소신고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64
- 영세율 착오 발급분을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539
- 환급받은 기납부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에서 차감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515
- 광역급행철도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0430
-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623
- 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86
- 귀속시기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0836
- 귀속시기 변경 결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36
-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3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755
- 과소신고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701
-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702
- 소득분류 오류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578
-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도 가산세에서 빼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433
- 연결납세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38
- 사전증여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7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미달납부 가산세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54
- 누락 급여를 수정신고하면 누가 가산세를 내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26
- 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 시 누가 가산세를 내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22
-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가산세에서 빼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275
- 비과세사업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17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25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2
- 종전 증여를 합산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96
- 유류분 반환 상속세를 6개월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19
- 수입 부가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69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8
-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는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28
- 사업양도 매입세액 공제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0470
-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96
- 명의위장 소득 수정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65
- 누락 급여 수정신고 시 근로자도 가산세를 내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882
-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60
- 두 양도자산 중 하나만 신고하면 과소신고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92
-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64
- 합산신고 누락 가산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13
-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75
- 택시 과소신고가산세에 경감세액을 차감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63
-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87
- 예정환급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3
- 예정환급세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2
- 중복 환급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4
- 가업상속공제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84
-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16
- 종전 증여재산 누락에도 신고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1
-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늘면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78
-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
- 토지 양도 법인세 누락에 신고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15
- 비과세거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89
- 사전증여 현금 누락에 40%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41
-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9
- 추가 매매대금과 외화대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60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99
- 전력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031
- 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40
-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97
-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시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52
- 과세재화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82
- 손익 귀속연도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088
-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65
-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71
-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 시 가산세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72
- 사업포괄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1
- 다른 사업장 반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2
- 계약해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
-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된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격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된 쟁점채무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어 사업용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5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소40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동일 면적 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소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매입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1 쟁점금액이 실제 쟁점공사의 용역대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2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임직원의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3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결제대행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명목) 수수 여부 등조심 2025서04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결제대행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명목) 수수 여부 등조심 2024서526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