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차량 보조금은 각자 비과세되나?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이거나 각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 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 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부가 각 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각각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부부 각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회답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인 경우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별도로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자 별도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부가 각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인 경우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각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면, 각각의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88 (2011.10.28 회신), "부부 공동명의 차량 보조금은 각자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