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주식배당을 통한 증자도 감면대상 투자인가?2011.10.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
-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도 감면대상 투자인가?2011.10.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11-366
- 외국투자가 간 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인가?2002.02.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25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도 조세감면되나?1999.08.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경총41500-3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감면신청이 쟁점증자 전체를 포괄하는 유효한 감면신청으로서 쟁점①증자금에 대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0244 · 2020.1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