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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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1 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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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2 도로점용료 징수유예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료의 징수유예 등이 있을 때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납입고지서 발급 여부는 공급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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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3 당일 종가의 시간외대량매매도 증여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해당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 밖 거래나 제3자 참여를 제한한 거래로 시가와 다르게 매매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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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5 겸업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판단 시점과 겸업기업의 주된 사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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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6 증여재산의 유사물건 가액은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1.1. 이후 증여재산에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을 고려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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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7 해외주식 양도 때 중소기업 주식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주식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 주식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을 뜻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의 중소기업 주식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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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8 직전거주주택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한 자산은 그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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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9 보상업무용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상과 관련해 요청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청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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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0 공업지역 편입 3년 후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있는 농지인지와 편입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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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1 종조부의 유증 임야에 비사업용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종조부의 유증으로 취득한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으로 취득한 임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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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2 대체 원사를 보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원사로 염색한 뒤 동일 원사를 보충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염색한 원사를 받고 짧은 기간 내 동일 원사를 보충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원단제조업자의 원사가 부족하고 염색임가공업계 관행에 따른 일시적 대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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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3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물었다. 사안별로 특례가 배제되거나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협의분할 등기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가 결정·경정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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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4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토지 등 매매차익이나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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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7 사업양도 매입세액 공제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임대사업 양도에는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며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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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8 제척기간이 지난 뒤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가?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환급된 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환급청구 시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국세환급금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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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9 배당 결의 전 퇴직해도 과세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근로자가 배당 결의 전에 퇴직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지급 기준일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했다면 퇴직 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의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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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0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요?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법령 인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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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1 철거한 주유소 신축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취소로 주유소를 철거하고 다른 용도의 건물을 신축·양도할 때 종전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그 요건에 맞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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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 폐업 후 환수금액을 소득에서 뺄 수 있는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업 수입이 없으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원칙상 환수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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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4 직전년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을 쓰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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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6 판결상 법정이자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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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7 대토보상 현금전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전환하며 지급받는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금보상액과 함께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법정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관련 공익사업 보상 법률에 따라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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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8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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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9 보험사고 전 피보험자 변경도 보험금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를 변경하면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금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 때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 비율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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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0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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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1 전환우선주 증자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우선주의 발행으로 얻은 증자이익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증자에 따른 해당 이익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전환우선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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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3 일부 사업 자산·부채를 빼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영업양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 플랜트·해외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 및 본사 사용 건물 등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했다. | |||||
20,334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과 분할존속·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기간은 각 사업부문의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3년 이상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이 법인별로 구분되면 구분액을 기준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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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5 인적분할 후 재상장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코스닥시장 상장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재상장 전 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다. 재상장 전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공모가격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만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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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6 운전학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학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운전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인 중소기업은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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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7 우리사주조합의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쟁점주식의 증여 가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령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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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8 통관 전 보세창고 주정 매매도 주세 대상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보세창고의 공업용 변성주정 매매가 주세법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통관 전 매매는 국내 주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수입하려면 면허나 주정실수요자증명이 필요하다. 주세 납세의무는 수입통관으로 관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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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9 종중의 복지금·장학금은 수익 분배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경로복지금과 장학금 지급이 승인 취소사유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수익 배분은 취소사유지만 일정한 복지금과 장학금 지급은 수익 분배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일정요건의 구성원에게 지급하고 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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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1 신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 요건을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공시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이행 여부로 판단한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총재산의 50%를 넘는 부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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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2 주택을 펜션으로 쓰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펜션으로 사용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펜션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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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4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20,345 계속 가업에 종사하면 사후관리 위반이 아닌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거주자로서 계속 가업에 종사하면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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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6 농지 수탁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수탁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탁임대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농지임대차계약 해지로 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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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7 폐업확인서 없이 축산을 중단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폐업확인서를 내지 못한 경우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반 사정상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인정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쓴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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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8 환지된 토지의 취득 당시 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취득일 또는 1990. 8. 30.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며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면 이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별 회답은 원문에 적힌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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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9 출입국 업무에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해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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