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보상금액을 정하였다. 해당 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43, 2007.1.1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43, 2007.1.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질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 서면3팀-143, 2007.1.15를 참조합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입니다.

○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50 (2011.10.31 회신), "수용재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