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1
어떤 특수관계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국세기본 - 201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등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0,402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자회사의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03
7세대 다세대주택을 합병등기하면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양도소득세 - 201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세대로 구획된 1동의 건물을 합병등기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도 독립된 구획마다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같은 날 여러 주택을 양도하면 선택한 순서상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20,404
포합주식 신주 교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정해진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교부하면 신주 교부가액을 포함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05
창업자금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나?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06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등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541, 2010.12.30. 사례를 제시하였다.
20,407
부모 공동경영 기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2011.1.1.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부모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부모 한명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할 때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201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부모 한 명에게 상속받은 주식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08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09
상속재산 미분할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다.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나타난 사정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10
용도변경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독립 구획된 부분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411
일부 직원만 받은 사택 이익도 근로소득에서 빠지나? 이전대상 종업원 중 일부가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사택을 제공받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대상 종업원 중 일부만 사택을 받은 경우 그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일부 종업원이 사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규정상 사택을 받은 종업원의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른 사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12
건축비보다 많은 지분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 함에 있어서 건물평가액의 비율이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1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조건을 물었다. 등기된 건물지분 평가액 비율이 본인의 건축비 부담 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두 비율 사이의 초과부분이다.
20,413
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의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상계는 비영리내국법인 단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준비금 설정 및 상계 방법을 물었다.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를 포함하고 전체 수익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설정한다. 지출 시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전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14
손자녀 현금 증여 시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비거주자인 미성년 손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증여세 세율의 근거만 제시한다.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415
중고차 매매업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
부가가치세 - 2011.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며 일정한 중고차 취득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09분의 9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416
같은 장소에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구체적 사안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17
생활협동조합 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법인세 - 2011.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단위생활협동조합의 특수관계 및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상 관계에 있으면 특수관계자이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20,418
연접한 여러 업종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법인세 - 2011.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장소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 46015-144와 서면2팀-1810을 제시했다.
20,419
포괄적 사업양수 때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방식으로 사업을 양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20
교회 사택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 2011.11.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부부의 사택으로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물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별도 대상이나 일정 기간 양도·취득분은 일부 지역 주택을 제외하고 한시 배제된다.
20,421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을 대여 또는 차입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성격과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의 시가를 물었다. 자회사에서 차입한 금액은 차입금이며 같은 영 제89조제3항의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대여 또는 차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22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가?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가능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허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23
상생협력 출연금은 언제 세액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11.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세액공제 요건·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출연은 출연금의 7%를 출연일이 속한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자체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한 협력 중소기업 지원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424
관계회사에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소속 법인의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산정된 규모가 졸업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이로 인한 제외에는 유예기간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425
등기 없이 토지를 전매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도래한 토지를 등기 없이 양도할 때 세율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다.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26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쓰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27
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조세특례 - 201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산출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 산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20,428
부동산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임의 평가액의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질의 2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429
납품업체의 금형 비용도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당해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Proto 금형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 부품 제작에 쓰인 납품업체의 금형 비용이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납품업체에 지급한 해당 금형 비용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금형은 납품업체가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것이며 내국법인의 연구용 부품 구입과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30
근무상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특례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31
확정판결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파기 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날이 취득시기이다. 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0,432
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의 증여로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가치 증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가치 증가분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영리법인에 다른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33
미등기 증축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율 초과로 미등기된 증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434
면제받은 영농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규정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2006.12.31까지 면제받은 해당 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435
농지 감면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제77조의 감면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종합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양도소득세 - 2011.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자경농지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한다.
20,436
보유 중인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
상속증여세 - 2011.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20,437
부동산 양도 관련 소송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관련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쟁송에 따른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든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38
농지 취득 뒤 영농준비일을 경작개시일로 볼 수 있나?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
양도소득세 - 2011.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 취득 후 영농준비 개시일을 대토감면의 경작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농준비가 파종을 위한 준비작업이면 그 개시일을 경작개시일로 볼 수 있다. 임의적인 휴경기간이 아닌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0,439
균등감자로 특정주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인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매입·소각한 감자가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자 전 각 주주의 소유 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40
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의해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OEM 계약으로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따라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41
공익법인의 저가 양수 이익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공익법인 등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거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나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이 얻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42
고객 경품은 재화 공급이며 제공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이벤트에 참여한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품이 주된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벤트 당첨자에게 제공한 경품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경품 제공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주된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품은 재화의 공급이며, 대행 조건을 충족하면 제공자는 광고주이다.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 통보에 따라 구입·발송 등을 대행하고 관련 비용을 포함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43
건조 봉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생산물인 건조 봉독(蜂毒)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생산물인 건조 봉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인 건조 봉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444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설 후 증자로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감면세액과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자금 사용이 불분명하면 내국인 투자금액이 먼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45
연구개발출연금과 기술료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연구개발출연금은 조특법 제10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연구에 성공한 후 권리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 지출액과 성과물 권리 취득 기술료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 지출액과 연구 성공 후 권리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기술료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출연금 지출액은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인력개발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46
미국법인 임직원의 단기 국내활동은 과세되나? ○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의 국내활동이 내국법인에게 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임직원이 회의나 행사 참석을 위해 국내에 단기 체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용역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 지급대가도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활동의 성격과 국내에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47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의 국외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내국인이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탁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48
합병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나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신설합병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
법인세 법인세법 2011.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흡수·신설합병과 공동 토지개발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분별 토지에서 독립적 사업을 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독립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49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50
취득 당시 출퇴근이 불가능하면 근무형편 비과세인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아파트 취득당시 소유자는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자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 가능한 동일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