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1
창업투자조합 배당 지급 시 어떻게 과세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거주자인 조합원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3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출자로 얻은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거주자인 조합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52
겸용주택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부가가치세 - 201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로 된 겸용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용 내용이 없어 단정하기 어렵고 임차인별 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20,553
영업장별로 재고자산 평가법을 달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업장별로 수익과 비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함)를 작성할 경우에는 영업장별 재고자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영업장별로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구분기장과 재무제표 작성 요건을 갖추면 영업장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영업장별 수익·비용 구분기장과 제조원가보고서 및 포괄손익계산서 작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54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계액은 이를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며, 세법상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되, 1년 미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해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한다.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55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에 부인이 적용되는가?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 귀속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고 그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56
하천선형 변경 비용 부담은 특정사업 위반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PF사업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당초 정해진 하천선형을 변경하고 하천선형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비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특정사업 요건 위반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하천선형 변경과 추가 공사비 부담이 특정사업 요건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변경과 비용 부담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하천공사 시행 책임자와 합의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557
무상으로 제공받은 용역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컨설팅용역이나 공연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자사가 수행하거나 공연하는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신사례를 근거로 한다.
20,558
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가능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 사업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와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공제할 수 있고, 감면사업 관련 비용은 내국인 투자비율을 반영한다. 동일 업종의 공통 물류비용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59
산업단지 입주비용 회비는 특별회비인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되, 특별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단체에 지급한 회비와 일부 회원사의 산업단지 입주비용 회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입주비용 회비가 특별회비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특별회비 해당 여부는 회비 징수방식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60
연구개발 관련 시설·비용은 세액공제되나? 연구개발 시설 가동에 필요한 도시가스 등의 배관설치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취득시설, 설비 개조비, 배관비, 자체부담금과 여비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시설과 자체부담금은 공제될 수 있으나 배관설치비와 해외 방문 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체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 지출분에 한하며 혼합 지출액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61
통관 전 면세물품 B/L 양도 시 계산서 금액은? 내국법인이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의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법인세법」제121조제3항에 따라 교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을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 계산서 가액을 뺀 금액 또는 선하증권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62
자산 매입·증여·저가양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매입ㆍ증여 및 정상가액보다 낮은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자산은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정하고 증여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익금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손금불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63
정산받은 법인세 환급금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물적분할한 사업부문 근로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실보상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정산받은 법인세 환급금 상당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금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의 경정청구와 분할신설법인의 수정신고가 손익귀속시기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64
특수관계자 부동산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
법인세 - 201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 부동산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제반사정과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0,565
창업벤처 감면의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인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확인받은 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회신은 법인의 창업일을 법인설립 등기일, 확인일을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566
전환 전 유보금액은 동업기업에 승계되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 동업기업 전환 전에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이익 및 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 이월결손금은 동업기업에 승계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전환 전에 발생한 유보금액 등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이익·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과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전환법인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67
읍의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인가? 읍지역 중 도시지역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지역 중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서 정한 농어촌주택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68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보전부담금이 양도소득 계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필요경비 해당 여부의 결론이나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20,569
장기간 빈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인 건물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상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C목조주택이 폐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70
계약해지 반환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나? 드라마 원고 집필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을 어느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인용 회신문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환수액을 차감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0,571
비영리법인의 유상 연구용역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이며 면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72
옥상 광고판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는 광고판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
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 광고판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상 공작물에 해당하는 광고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73
택시업과 임대업을 함께 양도하면 경감되는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는 재화 공급이 아니며, 택시사업 부분 납부세액의 90%를 정해진 기간까지 경감한다. 경감액 전액을 기한 내 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이자상당액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74
이월과세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당 자산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75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퇴직소득세는 누가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함
기타 - 201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했을 때 과세이연한 퇴직금의 기납부 소득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자가 과세이연신고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576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도 감면대상 투자인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2011.07.25. 법률 제10907호) 제121조의2와 제121조의4 규정 하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같은 법 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을 통한 증자로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인지를 묻는다. 그 주식 취득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77
해외이주 후 일부만 입국하면 비과세되나?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을 취득해 해외에 살던 세대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주소와 일시적 출국 여부는 국내 가족·자산, 직업과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78
부정한 매출누락의 국세부과 기간은 얼마인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1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일반적인 기간은 5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면 10년이다.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20,579
부친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양도당시 주거지역안의 농지는 제외함, 아울러, 대지를 증여받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부친의 재촌·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대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80
매매계약 해제 후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초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손익으로 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 201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양도차익이 사라진 경우 법인세 경정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므로 당초 사업연도 경정 대상이 아니다. 특별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당초 세액을 경정하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경정할 수 없다.
20,581
미등기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요?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고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한다.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지분으로 판단하며 소유·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82
영업권 명목의 대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점포 임차인에게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83
수의사의 어떤 용역이 부가세 면세인가?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세적용 대상은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의 직무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가운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가축과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 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진료용역에는 질병예방과 사체검사가 포함되며 관련 법률상 동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84
상가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 목적과 사업자등록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85
철거할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의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201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용 토지와 함께 취득해 철거할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철거 전 일시 임대했더라도 기존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려고 취득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0,586
관광용 소형경전철 운송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설치・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지에서 소형경전철을 설치·운행하며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운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587
일부 토지를 불하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일부 부수토지를 불하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회신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588
타인 소유 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타인 소유라면 해당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 소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20,589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용역도 기부금인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컨설팅이나 공연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기부금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혜 단체가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20,590
과거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합산하나?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과거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과 해당 증여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91
조합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 조합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는 조합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이익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72-0…1에 따른 해석이다.
20,592
적격분할 자산가액과 조정계정은 어떻게 정하나?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가액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취득가액과 자산조정계정 계상 방법을 물었다. 취득 자산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다. 시가는 분할등기일 현재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93
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자의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재공품만 생산하는 제2공장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제2공장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지만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2공장 생산 재공품 전량을 제1공장으로 반출해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94
월임대료의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1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에 월임대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20,595
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가 요건 위반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을 위한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동 임대장소에 본점을 설치하더라도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용 건물의 철거 전 임대와 임대장소 내 본점 설치가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행위만으로 법정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업 목적·범위, 임대기간, 영업소 설치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96
부동산매매업 경정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경정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5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에 관해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7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97
상속받은 신축 중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신축 중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가산한 금
상속증여세 - 201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당초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가산한다. 피상속인이 해당 재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20,598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 계산을 물었다. 출자비율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출자한 주식 전체의 비율로 산정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를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99
현물출자한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법인의 주주로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1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현물출자한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정한다. 지분율과 관계,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이사회·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살핀다.
20,600
광고용역의 무상제공은 기부금인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광고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설팅용역이나 공연용역을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