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후 저축 해지는 추징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422회신일 2011.10.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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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정지 후 저축 해지는 추징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7

영업정지기간 종료 후 6월 이내에 해지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영업정지기간 종료 후 6월 이내에 해지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중도해지사유의 해지 전 6월을 계산할 때 영업정지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이 영업정지되었다. 영업정지기간 종료 후 6월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중도해지사유 적용 시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의 사유인 경우 영업정지기간은 해지 전 6월 이내의 기간 계산에 있어 포함하지 아니함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기간 종료 후 6월 이내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할 때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기간 종료 후 6월 이내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422 (2011.10.27 회신), "영업정지 후 저축 해지는 추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70)
원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중도해지사유 적용 시 영업정지기간은 해지 전 6월 이내의 기간 계산에 있어 포함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