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난 구호 기부금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49회신일 2011.10.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 재난 구호 기부금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31

객관적 증빙으로 구호금품임이 확인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이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한 금품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외 재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공제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구호금품임이 확인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이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한 금품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괄징수 때는 기부금영수증 없이 기부금명세서를 낼 수 있으며, 직접 기부 때는 해외단체의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일본적십자사에 지진피해 이재민 구호 목적의 기부금을 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일괄징수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법인이 해외 재난 이재민을 위해 해외단체에 직접 구호금품을 기부하고 영수증을 받는 사례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법인세법」제24조제2항을 적용하시기 바람

◈ 사전답변 법규소득 2011-177, 2011.05.2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본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이 기부금의 모금방법, 사용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따라 일본의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52조제6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부터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3633, 2008.11.26

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하고 동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24조제2항을 적용하되 다음 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1. 근로소득자가 일본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따라 일본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으로 확인되면 법정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52조제6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하고 그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49 (2011.10.31 회신), "해외 재난 구호 기부금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47)
원 제목: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