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414/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651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필요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5
20,652 마일리지의 수강료 대체·현금 지급은 접대비인가?
내국법인이 새로 개설된 지점에 등록된 수강생들이 해당 지점 홍보기간 중 방문시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를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선택권이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 상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강생의 마일리지를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상품권으로 지급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선택권을 사전 공지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마일리지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마일리지 적립과 사전공지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56
20,65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해당 회답에는 별도의 판단 내용이나 산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75
20,654 장뇌삼 재배 임야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산지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신고 후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양도 전후 각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68
20,655 비과세 외국법인 소득의 명세서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인가?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 안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5
20,656 외국법인 용역의 과세와 대리납부 기준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장소 유무에 따른 용역 과세와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국내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은 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일정한 경우 대리납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거래유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2
20,657 상속재산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어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74
20,658 지점 거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되나?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급받은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 명의로 받되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적법한 발급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7
20,659 특수관계자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특수관계자간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의한 용역의 시가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 산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용역의 시가계산 방법으로 산정하고, 시가 초과 지급 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시가 초과 지급으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59
20,660 면세 목재펠릿 수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면세사업 관련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1
20,661 상속된 보험금·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보험사고 발생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과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하고 연금·적립금 권리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 후 보험계약을 해지해 받은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80
20,662 명의신탁 증여의제 미신고 시 부과기간은 얼마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73
20,663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8
20,664 외국법인 재고를 단순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재고를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재고를 보관하고 그대로 인도할 때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보관·인도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20,66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며, 동 수입수수료가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과 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고 그 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한다. 판매촉진 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으로 결정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8
20,666 임금손실보상금은 근로·기타소득인가?
공익사업에 따라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휴직하거나 실직한 근로자의 임금손실보상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법정 임금손실보상금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보상금이 해당 법률에 따른 임금손실 보상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55
20,667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 또한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므로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반환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79
20,668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시 어떤 세금이 붙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한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76
20,669 교환 농지의 재촌자경은 언제 판단하는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재촌자경 여부는 교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에 따라 교환하는 농지의 재촌자경 판단 기준을 물었다. 재촌자경 여부는 교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69
20,670 현지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의 확인은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체류 자격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60
20,671 통신 고객 보상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통신사업자가 2세대 통신서비스 종료에 따른 고객보상 및 3세대 통신서비스 전환을 위해 제공하는 위약금 면제, 단말기 할부금 면제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G 종료와 3G 전환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보상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지출 경위·성질·액수 등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46
20,672 허가구역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는 수정해야 하는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지정이 해제됐다면 해제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기한은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59
20,673 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639, 1994.06.21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58
20,674 스크린도어 설치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설치현장 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51
20,675 전환 신고 전 받은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 동일 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에 같은 사업연도에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배당금에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45
20,676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사업관련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의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그 자산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사업 관련 자산의 매각 등으로 수익 발생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대응 원가로 손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53
20,677 타익신탁 주택에 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주택은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주택을 취득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주택의 구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수익·처분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47
20,678 장기간 빈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가 또는 폐가 상태인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인 장기 공가는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르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65
20,679 종업원 일부만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ㆍ재고자산을 넘기면서 종업원 일부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인적ㆍ물적 권리ㆍ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54
20,680 지배주주의 추가 주식처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가?
지배주주 주식처분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로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그 이후 처분분에 대하여는 50% 미만 매도 부득이한 사유는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요건과 부득이한 사유 적용범위를 물었다. 특정 사유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이후 처분에는 다른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 인적분할 내국법인의 적격분할 및 사후관리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44
20,681 개인사업을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59
20,682 공급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0
20,683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양도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료와 임대 후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상시 주거용 임대와 해당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의 과세·면세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4
20,684 선택형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종업원별로 포인트를 부여해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50
20,685 일부 업종만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은 개인사업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업종만 전환하고 나머지를 개인사업으로 계속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61
20,686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별도세대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2008.12.31. 이전)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57
20,687 부당해고 급여 강제집행 시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해고노동자가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강제집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 제공 연도별로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정해진 기한에 원천징수하되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의무가 소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649
20,688 무허가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무허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의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64
20,689 연장 무상보증 대가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귀 법인이 수령한 금액이 제품의 판매가액인지 향후 제공할 서비스 용역에 대한 선수금에 해당하는지는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대가로 받은 금액의 성격과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용역 선수금이라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제품 판매가액인지 선수금인지는 연장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51
20,690 합병 단주대금이 있으면 적격합병인가?
합병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주식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해 단주처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가 없다면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면서 발생한 단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49
20,691 보결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초등학교에 고용된 보결강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는 때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보결강사가 수업시간이나 수업일수에 따라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독립적으로 계속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52
20,692 과·면세 겸업자의 전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가 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는 건설분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며 공통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53
20,693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의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을 언제부터 거주자로 보는지를 묻는다. 두 과세기간을 통산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62
20,694 항만법상 예선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예선업은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법에 따라 등록한 예선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2003.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예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 2011-0394
20,695 개정 전 요건 미충족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대통령령제228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신설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규정 개정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에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시행일 이후 개정 규정의 임대기간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계산한다. 그 요건을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55
20,696 임차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9
20,697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거래징수를 물었다.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5
20,698 제품 제조에 엔지니어링활동이 따르며 엔지니어링사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제조 과정에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면 엔지니어링사업인지 물었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이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39
20,699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에너지절약시설과 함께 행정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환경보전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절약시설과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시설과 의무설치 시설의 세액공제 적용 및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에는 에너지절약시설 공제를, 구분 가능한 환경보전설비에는 별도 공제를 적용한다. 부수설비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세액공제 방법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38
20,700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공급 대행 수수료와 직접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 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지정 판매소의 규격봉투 판매는 면제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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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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