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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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1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세대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국내의 유일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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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2 명세서를 안 내도 연구개발 출연금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해당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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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3 계약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바꾸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 당초 계약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과세특례를 물었다. 대체하여 새로 매매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계약과 다른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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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4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도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소형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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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5 분할신설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된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과세특례상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지주회사가 사업부문을 분할해 존속법인은 일반법인, 신설법인은 지주회사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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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7 공유농지의 자경 여부는 필지별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공유농지를 각자 한 필지씩 자경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여러 필지의 농지를 공유하면 해당 농지별로 자경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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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9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은 같은 령의 각 목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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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1 자가건설 주택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사유로 인정된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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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2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게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를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로 한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비용 부담 조합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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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3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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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4 면세사업자가 과세 전환 후 반품하면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과세사업자 전환 후 환입된 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받는 자의 변경된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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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5 공동소유자에게 골프연습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에서 운영한 골프연습장업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부동산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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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6 일반과세자에게 산 고금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고금에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고금을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적 용도의 고금인지 사업용 고금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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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7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공중위생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고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피스텔은 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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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8 비거주 후 받은 국내근로 성과급도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 후 비거주 상태에서 받은 성과급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모회사에서 받은 성과급도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성과급이 국내자회사 파견기간의 국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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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9 결손금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통산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을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해당 내국법인은 법정 계산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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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0 무신고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등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신고납부기한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기한이며, 다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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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1 허가증 없이도 실제 업종으로 등록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증 등을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청과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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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2 구매실적에 따른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금액이나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할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이나 공지로 지급이 확정되고 그 대가가 주된 재화 공급대가에 포함되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구입시점에 할증품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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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3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은 기자재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기자재로 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할 때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해 받으면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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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4 인적·물적시설 없는 임차 물류창고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조업자가 임차한 물류창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별도의 판매·제조용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해당 임차 창고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업체가 분해·포장·컨테이너 적재 용역을 제공하고 임차료와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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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5 명의위장 소득 수정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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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6 과세이연 퇴직급여의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된 퇴직급여의 수입시기와 퇴직소득공제용 근속연수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퇴직급여를 다시 지급받는 날이며 근속연수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질의자의 근속연수는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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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7 고충민원으로 양도세를 환급받으면 가산금이 있나요?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으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구기간이 지나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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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8 구매실적별 무상공급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른 다른 제품의 무상공급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구매실적에 비례해 공급하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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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9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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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1 수입 주류 과세표준의 관세 범위는?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부과된 관세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부과된 관세와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가감되는 관세를 포함한다.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부과된 관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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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3 업종별 구분경리하면 서로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서 업종별 구분경리 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종전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이전 공장은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각 공장의 설비·건물이 별도이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공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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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5 본사가 카드매출을 정산하면 사업용계좌 위반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이 본사 계좌로 들어온 뒤 가맹점 사업용계좌로 정산되면 사용의무 위반인지 묻는 사안이다. 본사가 공제 후 잔액을 신고된 사업용계좌로 송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매출대금에서 상품공급대금과 본사수취수수료를 차감하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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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6 다주택 단기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다주택 단기양도와 비교과세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보유기간 2년 미만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교과세는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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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8 공동사업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한 구성원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전용으로 별도 개설한 계좌라면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연계 체크카드 비용도 증빙으로 인정된다. 대표자가 개인이 아니어서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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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9 공실인 구분점포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구분점포 중 임대차가 끝나 공실인 점포 하나만 양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공실 상태인 하나의 구분점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여러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사정이 전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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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0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 시가는 어떤 순서로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시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의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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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1 가맹점 지원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지원정책에 따른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상수익률·매출수익률·매출상승률·매장관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비율의 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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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2 종전·현재 축사용지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축사용지가 수용된 뒤 다른 축사용지를 취득·양도한 경우 감면요건을 물었다. 종전 축사와 현재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통산은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된다. 질의자는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유기간 통산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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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3 임대 중 분양전환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나 계속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분양전환이면 추징하지 않지만 그 밖의 분양전환이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분양전환하지 않은 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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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4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종부세를 추징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또는 계속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그 밖의 분양전환은 추징하며, 미분양전환 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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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5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세율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2012년에 양도할 때 발행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10% 세율을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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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7 장부에 없는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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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8 소유권 이전 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압류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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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9 보장성보험 압류금지의 납입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판단할 때 납입액 범위를 물었다.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해당하며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다.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압류금지는 전체가 아니라 보험계약별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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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0 동거봉양 후 상속받아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은 아들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아들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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