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4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5건
- 개발품 대가는 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064
- 자체 제작 시제품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
-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시설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23
- 실내디자인 디자이너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4
- 영상디자인 개발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108
- 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5
- 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개발비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
- 자체 제작 견본품 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28
- 연구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도 공제대상 인건비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54
- 연구개발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기한전 처분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2
- 위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96
- 천적곤충과 페로몬 트랩은 기술집약산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09
- 천적곤충과 페로몬 트랩은 기술집약 산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9
- 자동세차기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0
- Y2K 해결비용도 기술·인력개발비 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내ㆍ외부 설계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전5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원재료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전112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위탁연구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39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인0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1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해외위탁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386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력개발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부10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8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품기획팀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장을 겸직한 임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전3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관련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4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쟁점외주가공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구2633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