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7건 · 결정 3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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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7건
-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도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2026.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소득-0138
- 취업자 감면의 중소기업 적용기간은 언제인가?202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546
- 중소기업 발행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2022.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4688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가?2022.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4433
-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양도세상 중소기업인가?2022.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4577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2022.05.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20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기준은 무엇인가?2022.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0891
-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어디까지 받나?2021.1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2021.1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06
- 명의개서한 주식의 중소기업 세율 판단일은?2016.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38
- 최대주주 할증특례의 중소기업 범위는 무엇인가?2014.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47
-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간에도 청년 감면이 되는가?2014.02.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58
- 법인과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나?2013.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88
- 합병 전 지급한 청년 근로소득도 감면되나?2013.10.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64
- 중소기업 지위 상실 후 청년 감면이 가능한가?2013.09.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1
-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언제 할증하지 않나?2013.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5
- 주식 양도일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3.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0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2013.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
-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무엇인가?2013.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
- 파견근로 후 정규직이 된 청년도 감면받나?2013.0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2
- 비영리재단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2012.10.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42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청년 소득세를 감면받나?2012.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07
- 과거 근무경력이 있어도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2012.05.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213
-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2012.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4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2012.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2
-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요?2011.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86
-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세율 판단시점은 언제인가?2011.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66
-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1.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4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는?2011.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37
- 외국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특례가 적용되나?2011.07.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8
-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11.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129
-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2011.0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
- 직전사업연도 말 중소기업이면 주식 세율은?2010.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37
-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나?2010.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22
- 합병법인 보유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6
- 주식 양도세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2010.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6
-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2010.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0
-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4
-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2009.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1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 특례가 적용되는가?2009.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6
-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2009.04.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2
- 물적분할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009.03.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2
- 기업 규모가 반복해 기준을 넘으면 유예기간도 반복되나?2009.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7
- 양도 주식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008.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99
-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요?2008.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04
- 직전 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은 중소기업인가?2008.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46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판정 시점은?2008.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2
-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2008.06.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8
- 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2007.12.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0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할증이 면제되나?2007.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3
-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2007.10.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5
-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2007.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4
- 외국법인 주식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2007.08.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0
-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2007.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3
- 2006년 증여한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하나?2007.04.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007.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
-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2006.1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9
-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2006.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5
-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2006.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
- 비상장주식 양도에 세율 10%를 적용하나?2006.06.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9
- 부동산 임대업체 주식도 중소기업 주식인가?2006.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7
- 부동산임대법인도 중소기업 할증률을 적용받나?2006.03.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9
- 대주주의 단기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2006.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
-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에 유예기업도 포함되나?2005.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9
- 건물관리업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5.1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1
- 해외 자회사에도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2005.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1
-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외국법인에도 적용되는가?2005.04.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316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635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중2080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048 · 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910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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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세무조사 등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구4186 · 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233 · 2026.05.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3717 · 2026.03.2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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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주식 양도 시 주식발행법인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87 · 2026.0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