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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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정상이자 익금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가?2018.11.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61
- 정상가격 산정 시 내부·외부거래 순위가 있나?2016.11.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265
- 국외특수관계인 대여금도 과세조정 대상인가?2015.05.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468
- 원화연계 외화채권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2014.0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4
- 국외특수관계인 이행보증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12.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2011.10.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0
-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2011.08.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0
- 해외 자회사 장기채권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10.10.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 국외 금전대부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4.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 국외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09.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9
- 국외특수관계자 간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1
- 국외특수관계자 간 이자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정하나?2007.03.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미회수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당액을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404 · 2026.06.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20 · 2026.05.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578 · 2026.05.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352 · 2026.05.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본법인인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취득한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10184 · 2026.01.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2 · 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3 · 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의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 여부조심 2025서3587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571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291 · 2025.06.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대표자 여부조심 2025중1477 · 2025.06.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