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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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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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1 매립지 일부를 먼저 쓰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는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일부 사용 시점이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상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변경되었다. 새 예규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공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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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2 특별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민이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수용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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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3 친생자관계가 소멸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관계가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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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5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2006년 1월1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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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6 주식·현금·공동차입금 분할도 독립 사업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특정법인 주식과 현금 및 공동차입금을 물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이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과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특정차입금이 아닌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하여 새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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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7 일반영수증만 받은 위탁관리비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인에게 월정금액을 지급하고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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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8 조정되지 않은 시가표준액과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시가표준액과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불합리하면 인근토지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유사 인근토지 또는 최초 잠정등급가액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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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9 개작 없는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법인에서 도입한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상용 범용소프트웨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도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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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0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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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1 대사관 직원용 주택 임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사관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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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2 양도일에 자경하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종전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새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때 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농지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농지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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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3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한 난좌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난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난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영세율 대상이나 도매업에 사용·소비하면 대상이 아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사용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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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4 농어촌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을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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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6 감면율이 다른 자산의 기본공제 순서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율이 낮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같은 날 양도한 자산들의 감면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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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7 토지 인도소송 중이면 비사업용 예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건축물 철거와 토지 인도소송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된 두 건의 기존 서면상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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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8 담보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담보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금융기관 채권을 인수하고 담보주식을 정리금융기관 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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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0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할 금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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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1 사해행위 취소로 환원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사망 후 판결로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수증자가 사망한 뒤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로 토지가 환원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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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2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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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5 보상액 산정 기준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토지의 보상가액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 법규과-593(2009.12.11)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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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6 부당면직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의 소득인가? 원천징수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직 무효 판결로 받은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이며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했다면 귀속연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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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7 부당면직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에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면직 무효판결로 받은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했다면 귀속연도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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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8 분양권 증여의 취득시기와 채무 공제는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대금을 청산했다면 분양대금 청산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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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9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미계상 등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산정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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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0 특례 주식 상속 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의 상속 후 가업상속 인정과 질의 2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지만 질의 2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업 종사 상속인이 사업 전부를 상속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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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1 부친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인 부친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4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요지는 일정한 세액 요건에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실질 귀속 시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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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3 대학 부설 교육기관의 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부설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인적용역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음악영재아카데미·국제어학원·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의 교육인적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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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4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자경 여부와 공유 농지 취득 시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자경 여부는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나 공유로 취득한 농지도 요건 충족 시 감면할 수 있다. 취득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가액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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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5 공장과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할 때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공장의 소득과 그 외 소득을 구분경리한 뒤 각각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구분경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르고 감면세액은 같은 법 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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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6 공동상속 주택 보유자가 재혼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들과 주택을 공동상속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인 자녀들과 공동상속한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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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7 장기 보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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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8 증여받은 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거주자가 자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개정 전 법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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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9 가족 없이 단독 귀국한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세대원 일부만 귀국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 가족이 없고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주소는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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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3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사업부서가 설치·시공한 공사는 면제되지만 면세용역에 자체 생산 승강기를 사용하면 그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과 건설용역 전문 독립 사업부서 및 종업원을 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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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4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전체 사업 비율이 아니라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관련 사업부문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 |||||
20,645 여객운송과 임대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임대ㆍ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세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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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6 경정 후 미납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경정 결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납부세액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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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7 미가동 투자자산 양수인은 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할 때 양수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양수인이 투자를 완료해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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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8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은 언제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수관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이사 과반수 또는 설립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연 등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단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시가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계속적·일반적 거래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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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0 비거주자 증여세를 대신 내면 재차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재차증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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