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결제액의 지출일은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였다. 그 대가를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결제하였다.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자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지출일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임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2010.12.27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계산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사업용자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상 지출일의 기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2010.12.27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계산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31 (<time datetime="2011-10-28">2011.10.28</time> 회신), "외상매출채권 결제액의 지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