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1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 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702
증여자가 사망하면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과 이월과세 배제 시 보유기간을 물었다. 증여자가 사망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판단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혼인관계가 사망으로 소멸해 이월과세가 배제되면 세율 적용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03
해외 직업이 있어도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양도소득세 - 201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 시 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해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는 가족·자산 등을 보아 사실판단한다.
20,704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도 공익사업 사용실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해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이 공익사업 사용실적인지를 묻는다. 그 주식 취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7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05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모의 주식도 가업승계 특례인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모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60세 이상인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특례가 적용된다. 경영은 단순 지분 소유를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이며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0,706
건물신축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비 등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254와 재산세과-1530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0,707
감면기간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세액을 추징하나?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인원의 50% 이상인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나 일정한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이 지난 뒤 설치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 이전 후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20,708
주거지역 편입 상속농지도 자경감면되나?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하여 8년 이상(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상속농지의 8년 자경감면을 물었다. 상속 후 인정되는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면 관련 감면 제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09
신설사업장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이 사업 확장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 취득 및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한 신설사업장 취득·수리비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관련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으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에서 공급을 시작하면 그 명의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10
공급 없이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등을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11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과세대상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12
공익단체의 예술·문화행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예술·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사업 목적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 등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13
일부 제품 제조 개시도 사업 개시인가? 내국법인이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이전한 경우로, 이전기한 내에 복수의 제품 중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사업의 개시’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11.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의 지방이전 때 공장의 범위와 일부 제품 제조가 사업 개시인지 물었다. 공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동일 세분류 제품 일부의 완성품 제조 개시는 사업의 개시에 해당한다. 이전기한 내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시작해야 한다.
20,714
복합운송업자의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 복합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복합운송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영세율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했는지 등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15
보조금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보조금을 재원으로 공급 대가를 받으면 포함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0,716
전자채권 지급도 선세금계산서의 대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에 전자채권 등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채권으로 공급대가를 지급할 때 선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전자채권 등도 포함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대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17
일반영수증만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이라는 점만으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18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10.7.1.이후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 양도손익 계산시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추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추인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으로 양도손익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8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79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2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0,719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양도소득세 - 201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720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 이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 가업을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과 을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이후 을의 자녀가 승계할 때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721
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일정 기준을 넘겨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면 관련 경비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22
시·군체육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만 시·군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회의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0,723
저가·고가 거래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는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간 거래와 저가·고가 양수도에서 증여세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관계와 지분 등이 불명확해 단정하기 어렵고,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 여부, 시가와 대가의 차이 및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24
계조모의 증여에 공제와 영농자녀 감면이 적용되나?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의 증여에 대한 공제와 영농자녀 감면을 물었다. 증여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하지만 질의자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농자녀는 관련 시행령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25
해외자회사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누구인가?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SPC)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되며 해당 해외자회사(SPC)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 명의 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물었다. 선박투자회사는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그 해외자회사는 관련 단서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726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어디서 과세하나? 상속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며, 이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 근거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상속세 과세관할을 물었다. 동일 시내라면 생활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주소는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27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 여부는 무엇을 참고하나요?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조세특례 - 201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기존 두 건의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부동산거래관리과-1132 및 부동산거래관리과-515이다.
20,728
소송으로 건물과 대지를 따로 받으면 취득일은?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 201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소송 승소로 아파트와 대지를 시차를 두고 이전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빠르면 그날로 한다.
20,729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과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그 공급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폐기물 처리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30
제휴사 포인트 전환과 차감 자체가 과세대상인가? 고객에게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사업자가 동 포인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 201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포인트를 제휴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고 일정 금액을 차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인트 전환과 차감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포인트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된다. 유사사례 적용 여부는 실제 운영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0,731
모펀드 해지 후 해외펀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모펀드를 해지하고, 자펀드를 재간접펀드로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 - 201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펀드를 해지하고 자펀드를 재간접 방식으로 변경할 때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변경 등록한 증권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모펀드가 직접 투자하던 구조를 해지하고 자펀드가 외국집합투자기구를 거쳐 투자하는 경우이다.
20,732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가업의 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공동경영자 일방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은 후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하는 가업을 각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면 이후 을의 자녀가 승계할 때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733
대가 없이 받는 참가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부가가치세 - 2011.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가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받는 회비나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참가비의 과세 여부는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0,734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11.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한지와 발급 주체를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하고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20,735
해외 채권추심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해외 채권추심 업무를 맡기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위해 해당 업무를 위임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공급 장소에는 역무 제공·권리 사용 장소와 용역 결과가 사용된 장소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36
분쇄·압착한 생과일은 면세되는가? 생과일을 믹서기로 이용하여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과일을 분쇄하거나 압착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믹서기로 단순 분쇄한 생과일은 면세되지만 압착해 얻은 쥬스류는 과세된다. 단순 분쇄물은 관세율표상 제08류, 압착 쥬스류는 제2009호로 분류되는 데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737
법인전환 후 감자하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법인의 자본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감자할 때 이월과세 배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감자에 따른 구체적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738
미결제 전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의 대가로 받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39
대여금 대신 받은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대가로 양도받은 상가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등기 전에 실제 명도해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그 가능일이다. 이용을 잔금 지급 전까지 제한했다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40
주택과 부수토지 순차 수용 시 공제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는 1주택(주택에 딸린 토지 제외)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차례로 수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용 후 나중에 수용된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된다. 해당 세율 적용 자산과 같은 법 제104조제6항 적용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41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2010.7.1.전에 합병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을 넣은 자본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 의제배당인지 묻는다. 해당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2010년 7월 1일 전 합병하고 그 이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42
합병 전 상계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지배・종속회사 간 약정한 이자지급일 이전 합병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그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을 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는 상계한 날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 2011.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이자지급일 전 합병할 때 이자 계산기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이자는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하고 채권과 상계한 날에 원천징수한다. 계산된 이자소득금액을 채권과 상계하면 상계한 날을 지급한 때로 본다.
20,743
폐업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귀 질의와 관련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한 해당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9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20,744
트럭에 실어 옮기는 캠핑시설도 과세되나? - 주거와 취사 등 캠핑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차륜과 견인을 위한 연결장치가 없어 트럭 등에 실어 운반가능한 시설물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11.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륜과 견인 연결장치가 없는 캠핑용 시설물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트럭 등에 실어야 운반할 수 있는 해당 시설물은 과세물품이 아니다. 주거시설과 취사시설은 있지만 차륜과 견인 연결장치가 없는 경우이다.
20,745
미등록 무역업자의 중고차 재판매도 공제되는가?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역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매매업 미등록 무역업자가 개인에게 산 자동차를 국내 재판매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지 않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미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 및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46
도시철도 설비 건설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201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선로와 각종 설비의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법정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747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한다. 수령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48
양수 공동사업자에 기존 임차인이 있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 구성원 중에 사업양도인의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인 공동사업자 중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임차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인적·물적 시설과 임대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49
선납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거주자가 상가를 20년 동안 임차하여 선납임차료를 지급하고 부동산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 2011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납한 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장기 임차해 전대업을 할 때 선납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2011년 이후 소득금액 계산 시 선납임차료는 임차기간에 안분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을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의 지급이자도 대응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50
리모델링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용역의 대가를 금전 외의 방식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리모델링 용역은 과세되며 현물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정하고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