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34회신일 1996.11.1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네덜란드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8

양도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기타자산 주식의 시가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특수관계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기타자산 주식의 시가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이고 양수인은 100% 출자한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7호 법인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94조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 A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100% 출자 자회사인 네덜란드법인 B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다. B 역시 국내사업장이 없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에 해당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고, 시가와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 A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자회사)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 B에게 양도하는 경우

(질의 1)의 경우,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B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의 양도소득에 해당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에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의 당해소득이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B에게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2F조 제7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 A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네덜란드법인 B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B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의 양도소득에 해당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에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의 당해소득이 해당되는 것이며,

2.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B에게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2F조 제7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7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제5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중2748 심판결정
2024.10.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6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34 (1996.11.18 회신), "네덜란드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42)
원 제목: 네덜란드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주식을 네덜란드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