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합의해제로 돌려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갑은 배우자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증여일부터 6개월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반환받아 합의해제 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며, 을의 취득일은 ’09.10.8.이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갑이 배우자(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합의해제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을의 취득당시(’09.10.8.)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6개월 후 합의해제로 반환받아 합의해제 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회답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 등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릅니다.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증여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갑이 배우자 을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6월 후 합의해제로 반환받아 합의해제 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을의 취득 당시(’09.10.8.) 가액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908 (2014.11.27 회신), "증여 후 합의해제로 돌려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