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 당시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가 문제 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등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위 ‘1’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당시의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42, 2010.04.13.; 재산세과-973, 2009.12.09.; 재산세과-1621, 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증여받은 자산의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 당시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위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 당시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42, 2010.04.13.; 재산세과-973, 2009.12.09.; 재산세과-1621, 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830 (2014.10.31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