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소득세법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예정신고 세액공제10% 가능함) 것입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생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주택)”으로 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또한 소득세법제165조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예정신고 세액공제 10%는 가능함.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승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관한 내용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3 (<time datetime="1999-06-21">1999.06.21</time> 회신),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