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와 단순히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1368, 2000.1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68, 2000.11.27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

질의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에 관한 사항이다.

회답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한다.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한다.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4. 원문은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에서 끝난다.

이유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94 (2001.11.02 회신), "법인의 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