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입주권 양도와 부과 가능 기간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입주권이 형성되었다. 질의는 해당 입주권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기간에 관한 것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7년)이 만료된 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가)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회답

(가) 기존 주택 철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비과세한다.

(나)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이 만료된 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945 (1999.11.09 회신), "재건축입주권 양도와 부과 가능 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