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넘긴 건축허가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행정관청의 건축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와 영업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양도했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1.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영업권을 가액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붙임 심판례(조심2009중1231, 2009.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건축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기타자산 해당 여부와 양도가액 계산방법.

회답

1.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영업권을 가액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붙임 심판례(조심2009중1231, 2009.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78 (2009.11.27 회신), "토지와 넘긴 건축허가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