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수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과수와 농작물 등의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다. 보상금의 지급사유와 조건, 당사자 약정 및 평가내역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토지와 수목을 함께 양도하거나 토지 양도가액과 별도로 과수·농작물 등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 구분.

회답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수목의 양도대가는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과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토지 양도가액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의 손실보상금 중 손실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입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4 (2005.12.09 회신), "토지와 수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