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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환산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2회신일 2015.09.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타자산 환산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09

비상장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순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상장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순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하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제176의2조제4항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1.1. 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서 기타자산의 의제취득일과 그 구성요소인 토지의 의제취득일이 같은 경우 토지를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84.12.31.토지등급가액 적용)

회답

법령해석과-2224

본문(원문)

1985.1.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전에 취득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제5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순자산가치는 의제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산식 중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의제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인 비상장 주식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하며,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순자산가치는 의제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로 합니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산식 중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의제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2 (2015.09.09 회신), "기타자산 환산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50)
원 제목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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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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