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법상 자산을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며, 토지는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하였다. 토지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했을 수 있다.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을 적용한다.

2.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토지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3.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1984.12.31. 이전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5 (2007.05.17 회신),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