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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자본거래-4585회신일 2021.04.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05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되고 확인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 포함 여부와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되고 확인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6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주식 중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1)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75

본문(원문)

1.질의1의 경우,「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질의2의 경우,「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535, 2014.7.29.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 포함 여부.

2.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양도주식의 취득시기 판정방법.

회답

1.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2021.3.30.)를 참고한다.

2.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자본거래-4585 (2021.04.05 회신), "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30)
원 제목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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