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토지 분할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97회신일 1988.04.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장토지 분할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07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방위세가 과세되고 택지조성비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공장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법인이 부담할 세목과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방위세가 과세되고 택지조성비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위탁매매 등은 실질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거주자의 필요경비에는 관련 소득세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위탁매매,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 국가 등에 기증한 도로용 토지의 처리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택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택지조성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택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택지조성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를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실질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취급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 5를,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는 동법 기본통칙 7-2-8...59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첫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

정제 정리

질의

공장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법인이 부담할 제세목과 택지조성비 등의 처리.

회답

1.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에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가 과세됩니다. 택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택지조성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며, 특별부가세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매매는 실질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 5를, 국가등에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동법 기본통칙 7-2-8...59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97 (1988.04.07 회신), "공장토지 분할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52)
원 제목: 공장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시 법인이 부담할 제세목과 세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