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한 부동산의 매매가 원인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사안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소득세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양도자산이 매매사실의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법원의 판결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매매원인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여부, 취득시기 및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2. 환원된 부동산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계약내용과 법원의 판결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3.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되면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입니다.

4.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 (2005.05.02 회신), "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