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후 재건축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는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상태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의 권리와 사용검사 이후의 성격이 문제되었다.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귀 질의의 아파트입주권에 해당함)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위 3의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 해당 권리의 성격과 양도소득세 과세 및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봄.

아파트입주권에 해당하는 위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만 확인되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4 (1999.03.20 회신), "철거 후 재건축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