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

평가기준일 전후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 발행회사의 상태와 거래 관계 및 경위 등이 문제되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평가기준일 전후에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0 (2005.11.21 회신),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