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4회신일 2014.0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잔여지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7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으로 지급받은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 보상금 재결소송에 지출한 소송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되어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이 발생했다.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 2013.01.04. 및 재산세과-3416, 2008.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 2013.01.04.

1.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416, 2008.10.21.

1. 생략

2. 한편, 귀 질의에 있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되어 지급받은 잔여지 손실보상금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와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