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철거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 경우이다. 권리가 확정된 뒤에도 기존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이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2주택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재산-1730, 2004.12.30.호 및 서면4팀-173, 2005.01.24.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기존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2주택 판정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종류를 판정할 때,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기존주택 철거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2.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본다.

3.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2005.05.17 회신), "미철거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