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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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2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해당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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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3 재개발 원조합원의 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원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취득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불입액에는 조합원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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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4 파견 외국인기술자의 급여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의 급여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국내지점에서 받은 급여는 감면된다.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기술자가 국내지점에 파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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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5 증여인이 잘못 신고한 양도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증여인의 착오 신고세액 환급과 수증인의 무신고 가산세를 묻는다. 증여인의 세액은 환급하고 수증인에게는 무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증여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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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6 보장성보험 납입액은 계약별로 판단하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의 납입액 범위를 물었다. 압류 당시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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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7 생수병은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수병 등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만 공제 대상이며 본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제외된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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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8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1967년 상속은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다. 최초 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상속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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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9 이전 후 쓰지 않는 건물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뒤 자기 사업에 쓰지 않는 종전 사업용 건물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고 이동과 함께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으면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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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0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 시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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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1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가감 항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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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2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끝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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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3 비상장법인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산가액과 장부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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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4 한 주택에서 10년 동거하면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한 주택을 보유하며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요건에 해당한다.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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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6 강제집행 때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부동산의 강제집행에서 교부청구와 국세·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교부청구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우선권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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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7 폐업신고 정보를 식품위생 목적으로 주나? 국세기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를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도 과세정보이며, 해당 규정은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제37조 제6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 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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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8 본점이 지점 거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공급받은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받은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했다면 본점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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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0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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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1 노란우산공제금과 입금된 예금도 압류할 수 없는가? 국세기본중소기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란우산공제 수급권과 공제금이 입금된 예금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지만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압류할 수 있다. 예금계좌 입금 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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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3 무환 수입 견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견본품 배포용역을 위한 수입세액 공제와 견본품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거래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외국법인과 배포용역 계약을 맺고 견본품을 국외에서 무환 수입한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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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5 직접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주택 철거 후 직접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검사 전 사용·승인 시 해당 일자를,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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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6 기존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도 면세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양도하는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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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7 곶감 포장상자 부가가치세도 환급되나요?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곶감 생산·판매용 포장상자의 부가가치세가 농업용 기자재 환급대상인지 묻는다. 농민이 일반과세자에게서 구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한다. 감을 재배·수확한 농민이 곶감 생산·판매를 위해 산 골판지 포장상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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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8 소규모 축산소득과 사료에 세제 혜택이 있나? 조세특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축산업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와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요건을 갖춰 기한까지 공급받은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자가 별표의 사육규모 이하로 경영하고 특례규정상 해당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료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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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9 소규모 가축판매 소득과 사료에 세제혜택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소규모 축산업 소득과 공급받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정해진 자가 기한 내 사료를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은 특례규정상 해당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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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1 미용 목적 한의사 침술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방확대·축소나 주름살 제거 목적의 한의사 침술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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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2 수용된 기본재산의 매각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기본재산이 수용되고 등기 전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매각일을 묻는다. 매각한 날은 보상금 공탁일이다. 개정된 관련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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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3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느 기준시가로 나누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을 안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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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4 다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질의 농지의 감면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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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5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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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6 되찾은 상속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상땅찾기 소송으로 되찾은 상속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모두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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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8 포괄양도계약서 없이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의 사업양도 요건을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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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9 토지·건물 분양가액 구분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가액을 계약서에 구분해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면 이를 따르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기준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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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0 조기 확정신고하면 중간예납도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기 신고·납부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전에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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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1 신용카드 결제 할인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판매대금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할인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처에 적용하는 해당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규정에 따라 할인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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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2 유학알선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하는 유학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고 종전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인 유학알선 서비스가 제8차 분류상 사업서비스업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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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3 용역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통상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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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4 면세 직원소개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헤드헌팅사에서 직원소개용역 등을 받고 지급한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소개 및 보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면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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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5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판매 사업자의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후 독립 부서가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사업부서 및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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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6 신축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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