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3건 · 결정 11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43건
- 합병영업권을 비상장법인의 자산에 포함하는가?2023.03.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42
- 향후 낼 법인세를 비상장주식 평가 부채에 넣나?2022.06.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64
- 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나?2022.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1800
-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2022.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7304
- 순자산가액 계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2021.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7031
- 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나?2021.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2952
- 익금불산입액을 주식 평가액에 가감하나?2021.02.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00
-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의 장부가액은?2020.09.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
-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20.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305
- 처분 예정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2020.07.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2616
- 상각할 수 없는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020.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
- 순자산가액 계산상 장부가액은 무엇인가?2020.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3493
-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2019.06.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은 어떻게 산정하나?2018.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0912
- 이월과세액을 순자산가액의 부채로 보나?2018.06.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1
- 확정된 모집수당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가?2017.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6
- 비상장주식 평가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반영하나?2015.08.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90
- 개발비 차감과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보나?2014.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70
- 임대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은 자산별로 비교하는가?2014.0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4
- 일시 보유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13.08.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906
- 합병차손 영업권을 순자산에 포함하나?2013.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60
- 비상장법인 자산이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나?2013.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95
-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2013.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89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13.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0
- 보험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
- 분양 중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2012.03.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9
-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2.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나?2011.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1
- 비상장법인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2011.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
- 국제회계기준 공정가액도 순자산 장부가액인가?2011.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1
-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 포함하는가?2011.0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
- 평가기준일 후 감정가액도 순자산 시가인가?2010.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0
-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개발비를 차감하나요?2010.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0
- 건물 부속 시설물은 순자산가액에서 별도 평가하는가?2010.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7
- 확정 전 배당금도 비상장법인 부채에 넣나?2010.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2
- 순자산가액에서 건설중인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2
- 건설용역 중인 법인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010.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0
- 비상장주식 평가 때 사용권조정을 자산가액에서 빼는가?2010.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4
- 분할 전 순손익액을 어떻게 안분하나?2010.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4
-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0.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0
- 순자산가액에 대부금 미수이자를 포함해야 하나?2010.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9
- 장부상 영업권도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나?2010.09.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6
- 10％ 이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9.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5
- 분할 전 순손익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0.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1
- 순자산가액에 익금산입액을 어떻게 반영하나?2010.07.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5
- 카드 포인트를 순자산가액의 자산·부채에 넣나?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5
- 합병법인 보유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6
-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0
- 국가 부담 사업비를 기부자산에 포함하나?2010.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
- 법인 보유자산의 시가가 확인되면 적용하나?2009.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7
- 법인전환한 비상장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9.1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73
-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9.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15
-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0
- 분양 중인 부동산은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나요?2009.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4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퇴직급여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2009.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7
- 순자산 계산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2009.03.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3
- 분할존속법인 순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2008.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87
-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안분하나?2008.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33
-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2008.1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09
-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8.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5
- 증자 주금납입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보나?2008.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90
- 신축·분양 중인 자산은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나?200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9
-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2008.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3
- 지상권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2008.04.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8
- 평가기준일에 증여받은 자산도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나?2008.04.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2
-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
- 보유 중소기업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2007.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2
-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7.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2
- 소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을 쓰나?2007.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8
- 합병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7.1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5
- 비상장법인 보유 지분 10% 이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7.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0
- 통화선도거래 자산·부채를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나?2007.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9
- 감정가액과 결손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7.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8
- 분할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순자산가액은 무엇인가?2007.06.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3
- 골프장 예정부지는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2007.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1
- 주택건설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 여러 자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6
- 비상장법인의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5
- 철거조건부 매매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나?2005.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 보충적 평가액이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2005.08.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0
-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비상장법인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2005.07.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2
- 휴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06.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1
-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나?2005.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7
-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4.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3
-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2004.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4
-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4.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5
- 확정되지 않은 배당금도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2004.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5
-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낮으면 정당한 사유인가?2004.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1491
- 처분 예정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의 자산에 포함되는가?2004.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1494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9.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
- 순자산가액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반영하나?2004.06.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5
- 채무면제익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2004.04.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0
-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4.04.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0
- 보험법인의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4.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0
-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나?2004.02.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
- 신고기한 후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2003.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50
- 잔금 전 양도 법인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나?2002.1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90
-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2001.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73
-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하는가?2001.10.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27
- 보전받을 합병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1.10.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80
- 법인세 경정액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2001.09.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53
- 비상장법인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1.04.04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도46014-10409
-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2000.1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14
- 장부상 영업권은 비상장법인 자산가액에 포함되나?2000.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79
- 장부상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2000.10.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22
-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차감하나?2000.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83
- 이연법인세차대는 순자산의 자산·부채에 포함되나?2000.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84
- 이연법인세차대는 순자산의 자산·부채에 포함되나?2000.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보험 신계약비는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2000.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54
- 이연법인세차와 대를 자산·부채에서 차감하나?2000.05.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606
- 이연법인세차대는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2000.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87
- 공사부담금 취득자산도 순자산가액에 넣나?2000.04.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442
- 증여 전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1999.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49
- 장부에 없는 분할인수 채무도 순자산에서 차감하나?1999.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82
- 평가기준일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1999.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81
-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
- 이연법인세차대는 순자산에서 차감하나?1999.09.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667
- 채무면제익은 순자산 부채에서 차감하나?1999.08.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545
-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 평가에 영업권을 넣는가?1999.08.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87
-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언제 적용하는가?1999.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11
- 순자산가액에 법인세 추징액을 반영하나?1999.06.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65
- 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순자산가액에 쓰나?1999.03.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60
-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1999.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90
- 근저당 재산은 비상장법인 순자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1999.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92
- 시가를 알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1999.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95
- 유증과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 증여도 상속재산인가?1999.0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64
-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1999.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1
- 보유 상장주식과 건물은 순자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1999.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1
-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1998.1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18
- 조성 중인 골프장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8.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06
-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순자산에 산입하나?1998.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051
- 회수 불가능 어음을 순자산에 넣어야 하나?1998.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51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98.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27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9.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38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순자산에 넣나?199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96
- 순자산가액의 외화채권·채무는 어떤 환율로 평가하는가?1998.07.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74
- 비상장법인의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1998.05.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28
- 비상장법인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1998.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85
-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가?1998.04.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63
- 건축 중인 건물은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1998.0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00
- 외화환산차대는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1998.0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3
-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1997.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034
- 주식평가 시 가수금도 부채에 포함되나?1997.1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6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대여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법인 보유 오피스텔 장부가액을 시가로 하고, 미반영된 부채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730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하자로 인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57 · 2025.11.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944 · 2025.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자회사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큰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보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408 · 2024.10.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9665 · 2024.08.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6879 · 2023.12.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관계회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용재결 등이 무효가 되자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로부터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무상 양도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581 · 2023.11.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시 쟁점법인 등이 소유한 자기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순자자산가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7742 · 2023.11.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당해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그 양도차익과 관련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241 · 2023.10.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17 · 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피투자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6831 · 2023.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보유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82 · 2023.06.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