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7건 · 결정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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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7건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779
-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70
- 소유권 소송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2005
- 증여받은 환지방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99
-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000
- 사도로 사용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6089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306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523
-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135
- 건물 철거 후 분할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4
- 조부가 자경한 농지를 받은 손자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1
- 상속·증여 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7
- 통상 매매 토지와 사업시행자 착공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77
-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83
-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75
- 가처분과 공유물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146
- 직계존속이 8년 미만 자경한 상속농지도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2
- 철거된 건축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1
- 환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5
- 타인이 내 토지에 착공해도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47
- 토지 인도소송 중이면 비사업용 예외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81
- 주택 철거 후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92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79
-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78
-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5
- 건물 신축의 착공일은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28
- 멸실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73
-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79
-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83
- 신축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38
- 가설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37
- 환지사업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8
-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예외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00
-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29
- 자금사정으로 준공 전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8
- 토목공사 중 양도한 토지는 착공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20
- 지목을 바꾼 수증 농지도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6
- 공유물 분할소송 기간도 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2
- 소유상한 초과 이농 농지를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3
- 수련시설 불허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03
- 이농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26
-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사업 미사용 사유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997
- 비사업용 토지 규정상 소유권 소송이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7
-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면 토지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85
-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9
- 일부 양도 후 남은 이농 농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0
-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장된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659
-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541
- 빈 토지에 건축 착공하면 사업용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4
- 임야에 건설 착공하면 사업용 사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482
- 농지·임야에 건설 착공 시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0
- 가설건축물 공사 중 토지를 팔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3
-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129
-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130
-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16
- 건축허가 제한 토지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07
- 토지인도 강제집행 기간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31
- 건물 멸실 후 공사가 중단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80
- 건축허가 제한 기간도 비사업용토지 기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84
- 부지 정지작업도 건설 착공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6
- 건축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3
- 등기말소 소송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4
- 채권자가 경락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7
- 착공 후 공사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9
- 타인이 토지에서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5
-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3
- 허가·신고 없이 토목공사한 토지도 착공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
-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0
-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504
- 이혼으로 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3
-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
- 현물출자 후 조합이 착공한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
- 구획정리 중 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26
-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25
- 나대지에 건설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
- 착공신고 없는 토지도 건설 착공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
- 타인이 토지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
-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8
- 채권 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6
- 건물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1
- 임야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2
- 주택 배율초과 토지에 착공 예외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63
- 농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2
-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0
- 멸실 주택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아닌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0
- 농지전용 후 건물 착공 시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7
-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8
- 토지인도 소송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8
- 산지전용 후 착공하면 취득일부터 2년을 인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3
- 건설 중인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38
-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3
- 주택 멸실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7
- 지목 변경과 착공 전 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1
- 산지전용 후 착공한 임야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8
-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8
-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6
- 점유자 상대 소송 중인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3
-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하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59
- 산지전용 후 착공한 임야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0
- 준공된 택지개발 토지에도 비사업용 예외가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1
- 멸실 주택의 나대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4
- 중단된 아파트 부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1
- 허가신청이 막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9
- 공유임야 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5
- 공유임야 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8
- 주택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3
-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 나대지로 취득한 토지에도 멸실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5
- 합필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주택·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
- 건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4
- 주택 멸실 후 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4
- 별도합산 토지와 멸실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0
-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2
-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0
- 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고가주택은 주택부수토지의 면적배율 규정 적용없이 전체 주택부수토지면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회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전체토지 중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구5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유기간 중 60%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부1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69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변경 고시를 위한 의렴수렴기간부터 고시일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8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