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의13조 비밀 유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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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을 탈세제보자에게 알려줄 수 있나?2019.06.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701
- 고시 기준시가 DB는 비공개 과세정보인가?2016.10.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44
-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은 무엇인가요?2016.08.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1061
- 보조금 회수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2013.02.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6
- 폐업신고·말소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나?2012.03.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50
- 보상업무용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2011.11.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97
- 출입국 업무에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2011.11.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69
- 개발부담금 부과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2011.09.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46
- 손실보상을 위해 지자체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나요?2011.09.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45
- 폐업신고 정보를 식품위생 목적으로 주나?2011.09.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3
-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인가?2011.08.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제처2011-345
-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2010.1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8
- 국가채권 조사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가 가능한가?2010.10.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제처2010-297
-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2010.08.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09
-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세정보를 줄 수 있나?2009.12.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61 · 2026.08.20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588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356 · 2026.03.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금액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61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3518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체적인 세액 산출근거가 통지되지 아니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879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110 · 2025.10.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 부과제처긱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미부여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2340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한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 등조심 2025서2655 · 2025.10.0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제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175 · 2025.09.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인0866 · 2025.06.27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