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밖의 업무도 감면되나?

인터넷 정보서비스 법인의 본사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해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대부분의 사업활동을 수행한다. 단지 밖에서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수주와 홍보 등 부수 업무 일부를 수행한다.

제주첨단과학기술도시 입주시 감면은 동 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장에 대한 소득만 적용되는 것으로, 주된 기능을 단지내에서 수행할 경우에 가능한 것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75(2008.6.1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은 동 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으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단지내의 사업장에 본사가 입주하여 인터넷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등 감면 대상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수행하나, 동 단지외의 장소에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계약수주 및 홍보활동 등 감면대상 사업의 부수적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함으로써 동 단지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의 감면은 단지 내 입주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단지 내 본사가 감면 대상 사업활동 대부분을 수행하고 단지 밖에서는 본사 지시에 따라 계약수주·홍보 등 부수 업무 일부만 수행하여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27 (<time datetime="2011-08-31">2011.08.31</time> 회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밖의 업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