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30조 온실가스 등 감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항만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1.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6
- 무단 항만시설 사용 변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10.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3
-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도 과세되나?2010.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