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4건 · 결정 5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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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4건
- 농어촌특별세 신고 가산세와 환급이 가능한가?2022.02.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6209
- 이자소득만 신고한 뒤 누락 수익사업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2015.12.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236
-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2014.02.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4
- 무신고가산세에서 중간예납 관련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014.02.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9
- 주식 양도 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는?2013.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04
- 영세율 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2013.10.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2
-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도 가산세에서 빼나?2013.10.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433
- 예정신고 뒤 이월과세 신청해도 가산세가 붙나?2013.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16
- 예정신고 후 이월과세 신청해도 적용되나?2013.05.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69
- 예정·확정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가 중복되나요?2013.05.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49
- 미등록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할 수 있나?2013.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05
- 확정신고 전 이월과세 신청을 고칠 수 있나요?2013.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7
- 다른 사업장 세액에 합쳐 신고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2013.0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8
-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가산세에서 빼는가?2012.11.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275
- 고가양도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2012.07.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64
- 양도소득 확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2012.05.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3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2012.05.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2
- 유류분 반환 상속세를 6개월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012.02.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19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2012.01.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8
-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11.11.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96
- 뇌물수수 무신고에 부당가산세가 적용되나?2011.09.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94
-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1.09.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60
- 명의신탁 증여세 무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1.09.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36
- 증여인이 잘못 신고한 양도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2011.09.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90
-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2011.07.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64
-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2011.06.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35
- 부당한 무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2011.06.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31
- 합산신고 누락 가산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2011.06.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13
- 명의신탁자 무신고에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1.05.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69
- 복수 근무지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2011.05.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제처2011-150
- 무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기준은?2011.03.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30
- 2010년 양도 후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2010.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11
- 등기말소소송 중 수용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2010.02.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6
- 금융·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0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
- 면세자로 잘못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인가?2010.01.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9
- 명의신탁 소송 중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2009.1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49
- 토지 양도 법인세 누락에 신고가산세가 붙는가?2009.11.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15
-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2009.09.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9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2009.06.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99
-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2009.03.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590
-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2009.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33
- 무신고·미납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9.01.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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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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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1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거래는 가장매매가 아닌 거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실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2거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4386 · 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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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상실비율 계산시 상실전 자산총액을 멸실훼손가능한 자산으로 한정해서 계산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657 · 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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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931 · 2026.03.1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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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그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251 · 2026.02.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225 · 2026.0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피상속인의 조카)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사전증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무신고, 납부지연)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346 · 2025.11.19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