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6건
- 경영정보 미등록 농업회사법인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196
- 어떤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524
- 경영정보 등록 전 매입세액도 환급되나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7
-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농민도 기자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1
- 가족 카드로 농업용기자재를 사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17
- 소규모 축산소득과 사료에 세제 혜택이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3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23년)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24년)이 신설(24.2.29.)된 분리과세 특례제외(조특령 §65)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09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조특법상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의 위임 없이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67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44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란 유통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조특법 제66조 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특법상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3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9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1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4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40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