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6조 질문ㆍ검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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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압류금지 보험금 추심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1
- 농협 출자계좌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6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장성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85
- 보장성보험 압류금지의 납입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47
-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은 압류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9
- 보장성보험 납입액은 계약별로 판단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4
- 보장성보험은 언제 압류가 금지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4
-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93
- 보장성보험 납입액 300만원은 계약별 기준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24
- 압류 관련 공탁금 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25
- 압류에 의한 우선이 공과금 사이에도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693
- 공매 실시기관이 압류 관서의 배분순위에 영향을 주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법46019-234
-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0-2145
- 체납재산의 사해행위는 어떻게 취소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8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32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압류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