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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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증권 매도로 얻는 이익의 좌당 배당소득금액 계산방식을 물었다. 매도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기준가격을 빼고 미과세 투자자별 손익을 가감한다. 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다면 매수 시 기준가격 대신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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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 연체로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종전 기간과 합산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해지하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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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 한정 운전자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5.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사업장이 운전자 범위를 부부로 한정한 보험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부부 한정 보험특약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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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 법인 명의 임차주택도 사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5.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에게 타 법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제공할 때 사택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타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주거비를 직접 지급한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비는 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 후원하는 사업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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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원 명의 해외 사택도 사택으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4.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 명의로 계약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료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단 명의로 임차료를 지급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파견직원 명의로 체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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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금계좌 중도인출의 휴직에 퇴직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4.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사유의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 계산에서 휴직에 퇴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되 소득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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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5년 이후 상생임대차계약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 퇴거 후 2025.1.1. 이후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새 계약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 자체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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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9.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보유기간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일부터 산정한다. 장기할부조건이고 별도 약정 없이 계약으로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해진 경우 계약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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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양 사유 중도인출에서 퇴직도 휴직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를 계산할 때 퇴직이 휴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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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경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내부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지급능력,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소급 적용 여부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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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6.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하면 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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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6.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계약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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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5.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분양전환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매매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보유기간은 계약일부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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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기전출 후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전출 후 2025년 1월 이후 새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새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대기간 합계가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은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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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분양 중 전근한 뒤 준공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 전에 전근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세대전원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시로 이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완공 전 발생한 사유가 근무상 형편인 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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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업상 주거 이전도 보유기간 특례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2.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1세대 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해당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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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2.09.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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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누구와의 관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2.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누구와 특수관계인 주주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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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반야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2.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야영장으로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등록과 시설 요건을 갖춘 사업용 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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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정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1.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업 업종코드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정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므로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가입 대상이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중요 사항 누락·변경 또는 관련 세법령 변경이 있으면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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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집합투자증권 환매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2021.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증권 환매로 받은 이익의 배당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환매를 통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은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산정한다. 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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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일에 잔금을 함께 내도 장기할부조건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1.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계약금을 뺀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상환기일이 기준일부터 1년 이상이면 계약일부터 1년 내 조기 상환이 가능해도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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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외 설계업무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0.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등이 아닌 국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보수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정해진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제공한 설계업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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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가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19.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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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유권 소송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9.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의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한다. 해당 기간에는 토지를 「소득세법」상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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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8.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한 사유와 주택 취득 배경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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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8.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을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그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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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증여받은 환지방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7.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의 농지를 증여받았을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과세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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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가관리단은 유료주차장 수익을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해야 하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17.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이 유료주차장 수익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 분배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어서 국세청이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가 아니라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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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7.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기간의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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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퇴직도 시행규칙상 휴직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7.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휴직의 범위에 퇴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 제1호나목의 휴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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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원 출국 후 현지이주한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현지이주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현지이주 사실이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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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9.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세율을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단기보유 토지에는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양도하고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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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송 계속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적용 대상은 토지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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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근무상 지방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뒤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주택에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서울 근무 거주자가 세대전원과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전해 거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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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물 철거 후 분할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분대로 분할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동 취득 후 공유등기한 토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해 각자 단독 소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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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조부가 자경한 농지를 받은 손자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규정상 요건을 갖춘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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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속·증여 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5.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제외되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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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외국인과 혼인해 이주한 뒤 판 집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5.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과 혼인하여 출국한 뒤 국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등이 서류로 확인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에서 정한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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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근무 사정으로 2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5.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년 미만 보유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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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증여 토지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5.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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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외 주택 제공도 비과세 사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4.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소재 주택의 제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한 해외 주택은 포함되지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사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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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산권 행사 제약 손익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4.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공여 토지의 재산권 행사 제약 관련 손익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무상 공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보유기간 중 재산권 행사 제약과 관련된 손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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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묘지이장비와 석물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4.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 요구로 지출한 묘지이장비와 납골묘 사용료 및 비석 비용이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 비용은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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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3.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철거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건물이 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2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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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3.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재산세 비과세의 영향을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은 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후에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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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가처분과 공유물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3.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 비사업용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절차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기간만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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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3.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은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나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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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외국법인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2013.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때 좌당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도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기준가격을 빼고 미과세 투자자별 손익을 가감한다. 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다면 매수 시 기준가격은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가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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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년 미만 보유 주택도 부득이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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