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9건 · 결정 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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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9건
-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못 내면 어떤 의무가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96
- 대금 지급 뒤 계약이 해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638
- 소득귀속자의 납부일도 원천세 자진납부일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6
-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608
-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47
- 외국법인 원천징수 누락 시 어떻게 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
-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4
- 외국납부세액 초과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
-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늦게 내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47
- 강제집행된 위약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67
- 고가양도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64
- 증빙불비가산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85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25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2
- 유류분 반환 상속세를 6개월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19
- 수입 부가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69
- 사업양도 매입세액 공제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0470
-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96
-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60
- 증여인이 잘못 신고한 양도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90
-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75
-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87
- 가업상속공제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84
- 2010년 양도 후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11
-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상실 시 무엇을 추징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4
-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늘면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78
- 등기말소소송 중 수용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6
-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
- 비과세거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89
- 사전증여 현금 누락에 40%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41
- 연부연납이 불허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75
- 국세 미납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0
- 추가 매매대금과 외화대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60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99
-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590
-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33
- 무신고·미납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62
- 유류소매업자의 카드매출은 얼마나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975
-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시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52
- 과세재화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82
- 손익 귀속연도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088
-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65
-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17
-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71
-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 시 가산세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72
- 종중 매각대금 분배에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3
- 사업포괄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1
- 계약해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
-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기납부세액을 지분별로 배분해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광37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납된 원천세(인정상여)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2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부동산 소유권이전증서에 대한 인지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청구법인에게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17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단독사업자임에도 공동사업자(명의 위장)로 등록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 및 그 침해에 따른 합의금이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17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6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지 않았으나,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청구인들에 대한 가수금이 존재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8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